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

가맹점주, 최저임금 오를 시 본부에 가맹금 조정 요청 가능해져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는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다.


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이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가맹본부-점주 간 나눌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확대를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추후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해 공개할 예정이다.


가맹본부-점주 간 합의 없는 영업지역 변경이 금지됐다.

(개정 가맹거래법 제12조의4, 7.17. 시행)


기존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본부는 점주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며, 법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조치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개선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에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집행도 강화한다.


먼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현행법에 이미 도입 중이나,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금 조정 등으로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일정 기한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가맹점주에 광고·판촉 비용 떠넘기기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는 본부 진행의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했다.


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추진 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 두 가지 사항은 가맹법 개정 사항으로, 공정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구입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 행위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2,000개의 가맹점 대상의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