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오르면 하도급단가 증액 요청 가능해진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원재료→공급원가 상승으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해 대기업·원사업자에 대신 조정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7.17)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개별 중소기업, 중기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공급원가’ 상승으로 확대한다. 공급원가에는 인건비(노무비)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은 상승 정도에 상관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중기조합이 대신 조정 신청이 가능한 ‘공급원가 상승 요건’을 정했다.


▲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직전 3년 간의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다.


▲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다.


또한 ▲ 노무비 또는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1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