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전략회의③] 상생협력 강화

경쟁정책 | 2018.11.14 18:14 | Posted by 공정맨 ftc

[공정경제전략회의-3] 상생협력 강화

‘함께 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과제③



공정위 등 6개 부처는 11월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소개했다.

 

< 상생협력 강화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새로운 정책방식(일명 '넛지방식')을 적용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을 후원하고, 민간 중심의 개방형 상생 혁신을 확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별 기술보호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탈취 대책 마련, 유통 3사 자체브랜드(PB)상품에 최초 직권조사 실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방지했다.



앞으로 대 ·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상생협력법, 상임위 계류중)과,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유통산업법, 상임위 계류중)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밀유지 협약 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기술탈취, 납품단가는 끝까지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