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 중인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입장권 상 환불불가조항('구입하신 입장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재)인천세계도시축전에 ‘시정권고’ 조치했다.

예외 없이 무조건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입장권 구매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통상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여 입장권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번 약관심사의 계기가 된 신종플루 감염우려가 입장권 환불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심사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번 조치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8월 7일 ~10월 25일)이 현재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계·학계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며, 공정위는 약관심사의 전문성·특수성 때문에 자문회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재)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 박주희 ftc_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