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 시장경제지킴이

사례 1.
소비자 김모씨는 무료음악 사이트 OOO사의 무료체험 일주일 무료음악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2009년 10월 초에 가입하여 무료라고 했는데 11월초 부터 지금까지 계속 결제가 되었습니다. A업체와는 연락도 안되고 메일 보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이트 상에서는 회원가입이 안된 것으로 확인 됨. 지금까지 부당하게 결제된 요금을 돌려달라는 요청했습니다.

업체에 확인한 결과, 소비자는 10월 1일 무료체험 일주일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소비자가 안했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업체가 주장했습니다. 무료체험 사이트상에 7일 이내 계약해지를 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후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계약해지를 해주겠으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례 2.
경기도에 살고있는 최모 대학생은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2010년 2월 10일  B사이트의 9,900원 소액결제 문자를 받고 처음 알게됐습니다. B라는 사이트에서 1월부터 매월 결제가 되었는데, 해당 사이트에 알아보니 B사이트에서 이벤트가 있었고 사이트에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였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례 3.
인천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모씨는 P2P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무료 포인트 지급이 된다는 C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자동 소액 결제됨.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사이트 가입만으로 소액 결제가 되는 업체였던 것이 었습니다.

사례 4.
경기도 일산의 소비자 최모씨는 P2P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36시간 이후 자동으로 월정액 8,900원짜리 상품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자동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 후 10분도 안되어 탈퇴함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지 이틀이 지난 후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은 이미 회원도 아닌데 결제를 했으며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전화도 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