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기사에서 말씀 드린대로 올해 9월 초에 개최되는 제9회 대학생 모의공정위 심판경연대회를 참가하는 연세대 학생들의 모의공정위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① 대학생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② 연세대 학생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전하다.
③ 연세대 학생들의 공정거래위원회 도전기, 두번째 이야기
제9회 모의 공정위 대회는 기존에 개최되었던 대회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정식 학기 도중인 5월 중순쯤에 대회가 개최되던 것이 2학기의 시작인 9월 초로 옮겨졌습니다.대회 참가팀들이 방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8월 말에 열리는 리트시험 후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로스쿨 재학생과 수험생들을 모두 배려하려는 공정위의 조치로 판단됩니다.
올해 모의 공정위 대회의 경우 평년 수준의 두배인 21개팀이 참가하여 학부팀 대표와 로스쿨팀 대표, 학부&로스쿨 연합팀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이번에 새롭게 참가하는 2개 팀에게는 신인상 혹은 장려상을 추가로 수상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2010년 1월달부터 8월 현재까지 약 8개월 가량을 대회 참가를 위해 준비하였으며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여 간의 방학동안 보고서 작성과 경연 준비를 위한 사안 구상을 하였습니다.
주2회씩 모여서 벌이는 세미나에서 이러한 사안 작업 구상을 하였으며 '특허풀', '풍력발전기', '스마트그리드' 등 본 경연의 주제가 되는 굵직한 줄기들을 잡고 사안을 구체화시켰습니다.
3월 개학 이후에는 보고서 작성을 도울 신규 학회원들을 모집하고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3회, 주당 12시간 이상씩을 컴퓨터실에 모여서 보고서 작성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회 대회에서부터 8회 대회까지 매년 참가하였기에 8개의 기존 보고서 데이터들과 제본들이 있어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만, 만약 내년에 새롭게 도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정위 측에 실제 보고서 열람을 신청하거나 모의 공정위 대회 까페에서 충남대학교 측이 공개한 역대 보고서 모음 등을 참조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
모의 공정위 대회 까페 : http://cafe.daum.net/ftc
모의 공정위 대회에 참가함에 있어서 수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제 선정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실제 다루는 심사보고서/피심인의견서/의결서를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므로 사실상 형식만 잘 지킨다면 감정의 요소는 적습니다. 또한 대회 당일 날의 경연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공정위 심결 형식을 4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보여주어야 함으로 충분한 준비와 노력만 있다면 쉽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연대회가 진행되는 시기에 일명 뜨는 이슈를 발굴해 내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시지남용,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틀에 맞추어 다른 팀들과 차별화 되는 사안을 선정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일명 뜨는 시장인 녹색성장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RPS의 도입에 따라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풍력발전기 제조 시장 및 스마트 그리드 시장을 사안의 기본 시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 내에서 '특허풀', '특허 끼워팔기', '부쟁의무 부과'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특허법과의 충돌 문제를 가정함으로써 사안을 선정했으며 실제로 2010년 3월 31일 전면개정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에서 이러한 최신 동향에 대한 조항들이 신설되어 이와 같은 사안을 선정하였던 많은 학회원들이 환호성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제9회 대학생 모의공정위 심판 경연대회가 이제는 몇 주 남지 않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는 팀들이 많은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이외에 모의 공정위 대회의 중요한 채점 요소 중 하나인 '경연'을 준비하는 연세대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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