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약 2억 원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엠씨중공업이 수급 사업자(사내 임가공 2개 사)에게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제조를 위탁한 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등 약 2억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는 19,056만 원이며,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는 1,962만 원이다.

제이엠씨중공업은 수급 사업자 태광테크에게 하도급대금 18,346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급 사업자 대동기업에게 지급한 하도급 대금 중, 6,921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지연이자 7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제이엠씨중공업은 수급 사업자 대동기업 및 태광테크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0만 원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1,7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011월부터 20126월까지 수급 사업자 대동기업 및 태광테크에게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제조를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내리고, 어음 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과 서면 계약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사내 임가공 수급 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대 ·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엄중한 감시와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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