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대체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상매출액 자료를 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의 내용은 주로 “예상매출액이 향후 발생할 유동인구, 교통상황, 건물신설 등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가맹점주의 사업역량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처벌수준까지 강화하여 실제 매출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처벌하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관련 조항의 내용입니다.


개정법은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상매출액이 실제매출액과 차이가 있어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가장 유사한 상권에 입지한 기존 가맹점 매출을 근거로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을 텐데요.

이때 예상매출액 자료가 실제 매출액과 결과적으로 다를 경우 그 사유가 사후적인 상권변동, 가맹점주 경영부족 등 가맹본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되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산출근거로 제시한 가맹점 매출 등에 관한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허위·과장 또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모든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매출액 자료를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대형가맹본부에만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및 가맹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미만 가맹본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때 문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작성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규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최근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하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특히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과장도 많고, 사후에 분쟁이 발생해도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상권분석능력이 있는 편의점 등 대형 가맹본부도 고의로 과장된 예상수익자료를 구두 제공하여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450개 편의점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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