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부작용 차단 대책 마련

기타 | 2013.07.05 09:54 | Posted by 공정맨 ftc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직원들이 퇴직후 로펌이나 기업체 등에 재취업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13.7.1.부터 시행하였다.

그간 국회, 언론 등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재취업에 따른 문제를 우려해 왔는데, 공정위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공직자윤리시스템을 넘는 강도 높은 자체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도입하였다.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알선 등 전관예우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알게 되거나, 강요·제의 받은 직원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노출 및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 본인의 책임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둘째, 조사정보 유출 금지규정과 보안수칙을 마련하였다.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조사정보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없이 알게된 조사정보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유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조사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내부기준에 따라 징계 조치하고, 5년간 사건부서 배치가 금지된다.

셋째, 실무자급 퇴직자도 퇴직시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이하 실무자는 퇴직 2개월전 퇴직심사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퇴직예정자가구직활동 기간동안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하였는 지 여부와 퇴직전 1년간 관여했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 취업 하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하였다.

직무회피 의무 위반시 퇴직전 징계조치하고, 직무관련업체로 취업시에는 취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하였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경우에는 공정위 출입을 5년간 금지할 예정이다.

넷째, 공정위 퇴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무도 강화하였다.

퇴직자는 퇴직후 1년간 공정위 조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고, 내부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퇴직자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공정위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금번 대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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