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련 논의도 활발합니다. 다만, 논의 내용 중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존에 해오던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투자 등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막을 이유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유용 등 대표적인 특혜성 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지는 않을까요?


최근 대기업들의 일감나누기 선언사례에서 보듯이, 이번 법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독립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 기회가 늘어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 제3장이 아닌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제5장에 규제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여전히 경쟁제한성 요건 해석에 있어 입법부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설조항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항의 제목도 이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향후 법원에서도 관련사건을 처리할 때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기회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규제대상을 총수일가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로 한정하여 당초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수일가가 일정수준이상 지분을 갖지 않은 경우 부당한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곤란한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분보유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음을 공정위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하게 되므로 자의적 적용은 없을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작업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법 시행일(‘14년 1월 중) 이전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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