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공립, 사립 대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이니만큼 기숙사에는 학생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기숙사 생활규칙이 있다. 기숙사 생활규칙에 어긋나는 행동, 예를 들면 외부인을 기숙사로 초대하거나, 실내 흡연 등을 하면 벌점을 받는다. 그리고 일정량의 벌점을 초과하면 기숙사 강제퇴소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보통 기숙사의 이용금액은 한 학기 단위로 지불하게 된다. 약 3~4개월의 이용금액인 만큼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강제퇴소에 대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아예 기숙사비를 돌려받지 않게 하거나, 학생이 기숙사에 있지 않을 때 방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17개 기숙사에 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은 다음과 같다.

 

1.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 조항
  (1) 중도퇴사 시 과다한 위약금 조항
  (2) 강제퇴사 시 환불불가 조항
2. 비어있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점검하는 조항
3. 정산금(관리비·보증금 등)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조항
4. 임차건물 내 개인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조항
5.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1.중도퇴사


중도퇴사의 경우 대학기숙사가 대체 입사자 등을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하고, 위약금은 손해정도, 거래관행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측정되어야 하므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제퇴사의 경우 기숙사비를 전액 환불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기숙사비를 환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불시점검


불시점검의 경우 학생이 재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의 기숙사 방을 불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당사자 본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학생이 재실해 있는 상황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3.정산금 지연반환


관리비, 보증금 등의 정산금을 기존 14~40일 내로 반환하게 되어 있던 규정을 정규퇴사 종료 3일 내로 변경했다.

 

4.개인소유물 임의처분
기숙사 내에 두고 간 물품을 폐기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임의처분이 가능했던 조항을 폐지했다.

 

5.재판관할


기숙사 퇴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조항에선 사업자 소재지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학생에게 불편을 초래해 소송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도록 변경되었다.

 

타지에 본가가 있는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숙사에서 퇴소 당하게 되면 여간 당황스러울 수 없다. 수강기간 동안 지낼 곳이 없어 졌을 뿐만 아니라 한 학기 생활자금 또한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적절한 환불금을 보장받고, 신속하게 다른 생활공간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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