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첫 전원회의 주재

경쟁정책 | 2017.06.28 11:02 | Posted by 공정맨 ftc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7년 6월 28일(수) 처음으로

공정위 전원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설명: 공정위 사건은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준이 결정됩니다.

 

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4 등 총 9명이 전원회의에 참가합니다.

 

맞은 편에는 왼편에 심사관(공정위 직원 사건 담당자) 오른편에는 피심인과 대리인(사건 당사 사업자와 법률 대리인)이 자리 잡습니다.

 

심사관과 피심인 측이 번갈아가며 발언을 하고, 질의 응답 등이 이어진 후 9명의 위원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은 1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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