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대학생 모의 공정위 경연 대회 개최

경쟁정책 | 2017.08.16 11:06 | Posted by 공정맨 ftc

 8월 18일 개최, 총 8개팀 경합

 

 

공정거래위원회는 8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16회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 역할도 수행한다.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 기준은 경연 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과 논리성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과 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5)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평가 점수에서 배제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발급하며, 입상자에게는 시상 수여는 물론 향후 임용 자격을 갖춘 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의 기회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