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높아 반품시 수제화라고 처리 거절 

 

질문

- 인터넷으로 주문한 부츠가 도착했으나 굽이 너무 높아 반품 요청함.
- 사업체에서는 수제화라 반품 안된다며 공지사항에 올려놨다고 주장.
- 구매 할때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고 업체에서 어디어디 들어가 봐라 하는 곳에 가야만 문구가 있음.
- 수제화지만 굽 수선한 것도 아니므로 반품 원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 반품 및 환급처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은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 되어 제작되는 구두로 청약철회를 해도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소비자연맹 )

 

위 내용은 1372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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