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재료 가격 제한한 충북조합 제재

경쟁정책 | 2017.10.30 10:57 | Posted by 공정맨 ftc

물품 가격 결정, 트럭 보유대수, 거래상대방과 거래지역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의 학교 급식 재료 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 거래를 금지하고 트럭 보유대 수를 제한한 충북 급식 재료 공급업 협동 조합(이하 충북 급식 조합)에 시정명령과 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충북 급식 조합은 조합원 간의 가격 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 규약에 조합원인 간납 업체로 하여금 직납업체에 공급하는 급식 재료 가격을 조합원인 직납 업체에게는 10% 할인을 적용했다.

 

비조합원인 직납 업체에게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후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게 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했다.

 

간납 업체란 직납 업체에게 급식 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업체(도매 업체)를 말하며, 직난 업체는 간납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학교 급식 업체를(소매 업체) 말한다.

 

또한 충북 급식 조합은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 유도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를 금지했다. 트럭 1대당 낙찰 학교 수를 2개로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게는 제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게 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하고, 학교 급식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충북 급식 조합은 간납 조합원의 지역 판매권 보호를 위해 직납 조합원의 타 지역 물품 구매를 제한했다. 이후 특정 조합원이 타 지역에서 급식 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제재했다.

 

아울러, 충북 급식 조합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서 직납 조합원별 보유 트럭의 감차대 수와 보유 트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하고, 이를 각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특정 조합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트럭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충북 급식 조합에 행위 중지 명령 및 향후 금지 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조합원의 물품 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조합원 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조합원의 트럭 보유대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북 지역 학교 급식 재료 납품 시장에서 급식 재료 납품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급식 재료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 급식 재료 납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내 타 지역의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