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에서 이케아 서랍장에 유아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처음 비슷한 사고를 접한 것이 벌써 1~2년 전 쯤 이었고,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경우 앞으로 넘어져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지난해 6월부터 전 세계에서 리콜이 시행된다는 소식도 들었었는데요. 


이렇듯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제품의 경우 ‘리콜’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케아의 경우 사고를 야기한 가구가 리콜 대상이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업체가 리콜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서랍장은 국내에서도 뒤늦게야 리콜 명령이 내려져 늑장 대응 논란도 있었고, 현재 회수율이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리콜’을 둘러싸고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제때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개정된 가이드라인대로 앞으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리콜제도가 더 나아질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리콜이란?
‘리콜’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결함이 보고되어 수거·회수·파기·폐기·수리·모니터링·교환·환급·결함시정 또는 제조·생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품의 제조자(수입자), 유통업자 등이 스스로 또는 정부에 의하여 결합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 조치(수리, 교환, 환불 등)를 취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의미하지요. 리콜이 실시되면 사업자들은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언론 · 매스컴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원래는 모든 생산품을 회수하여 해당 부품을 점검, 교환,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콜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하나.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었어요!

 

위해성 등급제가 단 4개 품목에만 적용

 

‘위해성 등급’이란 리콜 대상 물품 등을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한 등급을 말합니다. 물건의 위해성의 정도를 지정해 놓아야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 각기 다른 강도로 리콜절차를 수행하고, 그 위험성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겠지요.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만 도입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나 공산품 등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지?

 

어려운 전문용어로 간단히 알려주었던 리콜 정보

 

기존에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 불량”, “충돌 사고시 1단계 에어백 전개 불량” 등이 문제가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식이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은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인지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겠지요.

 

셋, 문제가 있으면 알려줬어야지요!


홈페이지에만 살짝~ 조그맣게 적어놓던 리콜 안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에는 위해성 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 정도에 따라 매체를 달리해 리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리콜 정보를 알려주는 것 자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모든 제품을 리콜해야 하는데 쉬쉬하며 숨기는데 급급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했지만, 소비자들이 리콜을 시행한다는 것을 몰라 그냥 넘어갔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지요.

 

앞으로 리콜제도, 이렇게 개선됩니다.

 
하나.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모든 제품의 위해성을 등급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현재 4가지 품목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위험성이 큰 어린이제품부터 먼저 등급을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전기, 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 모든 제품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성이 큰 1등급의 경우 더 신속하고 엄격하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리콜 진행 절차도 까다롭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물품의 정보, 리콜 이유, 유의사항, 리콜 방법 모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리콜 대상 물품의 정보는, 물품명, 제조사, 제조연월일, 모델명, 제조번호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주요 판매처도 명시하며 해상도가 높은 물품 이미지를 제공해 어떤 제품인지 확실히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한 리콜을 하는 이유도 쉬운 용어로 상세히 설명하게 했습니다. 결함의 내용 뿐 아니라 위해 원인 및 위해 결과, 위해 강도 및 취약 대상자, 사고 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사고 발생 장소도 안내합니다. 또 소비자가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 요령, 물품 등 취급시의 주의사항 등 소비자 유의사항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리콜 방법도 상세히 안내합니다. 리콜 기간, 리콜 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 절차와 문의처 및 추가 정보(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에 리콜에 필요한 사항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매체 선정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합니다!
 
모든 리콜정보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통해 한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모두 정보를 알려주고,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 장소 내 안내문을 게시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물건이 안전하고 결함 없게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리콜제도가 허점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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