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1억 1,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일중공업(주)는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 검사 방법과 시기 등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관련 하도급 대금, 목적물 등 검사 방법과 시기 등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일중공업(주)는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 2억 2,000만 원과 법정 지급 기일보다 선급금과 기성금을 10일 ∼ 414일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 8,4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 지급 기일에 따라 선급금은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주)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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