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bn TV>

인륜지대사 가운데 하나인 결혼을 미끼로 결혼정보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하지 못하게 하고, 환불마저 거부합니다.

국내 결혼정보업체 시장은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도 꾸준히 늘어 올 들어서만 1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결혼정보업체의 80%이상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1

유망회사 직장인 L씨는 OO결혼정보회사 가입 후 마음이 바뀌어 8일만에 탈퇴를 하고자 하여 가입비를 환불해 달라고 하자 결혼정보회사는 "인증비용과 위약금을 제외하고 가입비의 50%만 환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례 2

60대의 K씨는 노후 생활의 동반자를 찾기위해 3백만원을 주고 결혼정보업체와 계약한 뒤 하루에 세 번 맞선을 봤지만 이후에는 1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정보업체는 계약서에 ‘3회 이상 소개를 받은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계약해지를 거부했습니다.

사례 3

양식장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최모씨는 ‘1년에 6회 미팅’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에 계약했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 소개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역시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당했습니다.

회사원 L씨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 다음달 곧바로 해지를 하려 했으나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비만 챙기고 제대로 이성을 소개받지 못한 피해사례도 적지 않지만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의 회원을 중도 탈퇴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게 해 계약해지 자체를 어렵게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노후생활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 결혼정보제공업체에 300만원을 지급한 한 60대 노인은 업체 농간으로 하루에 한꺼번에 3명의 여성을 소개받은 후 ‘3회 이상 소개를 받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구실삼아 계약해지를 거부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겪었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의 가입약관에 그러한 규정이 잘 안보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알같이 빽빽하게 인쇄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6월 15일부터 발효된 결혼중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당시 환불규정 등에 관한 문서를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으며 온라인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이메일로라도 확인을 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중도에 해지는 가능한가 ?

공정위 관계자는 “맞선 중매업처럼 1개월 이상 계속 거래의 경우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3회 이상 소개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은 부당한 것으로 소비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에서 소개를 받기 전에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고 8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공식에 따라 환불금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비 3백만원을 내고 총 10회 소개받기로 했으나 3회 소개받은 뒤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1백6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1. 회원등록후 7일이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가입금액 100% 환불
 

2. 회원등록 후 7일이 경과하고 프로 필을 제공받은 후
 
만남이 없었을 경우
가입금액의 80% 환불 

3. 회원활동 즉 만남이 진행 되었을 경우 80% X 1/N

   (만남횟수/계약미팅횟수)로 환불 

4.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120% x 1/N 환불 

(귀책사유:회사가 결혼유무,직업사항,학력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였을 경우)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기 전에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계약을 해지할 때의 환급금이나 위약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손실보다 현저하게 많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만큼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공정위나 소비자단체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업체가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입비 환급기준과 위약금 조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준약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가입하는 결혼정보회사의 약관이 더 중요하니 특히 환불규정에 관한 것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