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터넷쇼핑몰 이용경험자 4천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0.6%가 월 1회 이상, 그 중 43.9%가 주 1회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 중 29.6%가 쇼핑몰 이용으로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 중에 있습니다.

소폭증가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피해가 존재하는바 8월 18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자 의무준수 및 소비자보호 강화, 조사 및 제재기준 강화와 관련한 사항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자 의무준수 관련 사항입니다. 2005년, 구매안전서비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률은 약 55.5%에 그쳐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을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 초기단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후불식 통신판매업자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소명자료를 받아 예외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도 강화됩니다.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호스팅사업자는 판매자의 성명 및 상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에 하나 있을 소비자분쟁이 보다 신속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소비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이제부터 전자적 대금 지급 시 표준전자결제창이 도입됩니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고지한 재화내용과 가격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마트에서 MP3를 구매 후 XX뮤직 1개월 40곡 무료쿠폰을 3장 받았다. 회원가입 후 40곡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안내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이페이지에서 해지버튼을 찾으려고 했으나 없어서 못하고 자동결제가 되는 게 아닌가보다 하고 넘어갔다. 몇 차례 더 확인을 했지만 없더니 한 달이 지나 1만6천5백 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XX뮤직 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해지버튼은 찾을 수 없고 전화연결도 안 된다.


위 사례와 같은 온라인 음악 사이트 무료이용권의 자동유료결제 전환과 본인인증절차를 가장해 실제 결제가 이뤄진 P2P사이트의 무료이벤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피해를 막고 구제하기 위해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 혹은 지연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해야 하며 교환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교환명령이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및 제재기준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한해 처분하도록 한 현재 기준과 달리 중한 기준의 1/2까지 가중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한 기준과 경한 기준을 더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반횟수에 따라 1차에서 4차까지 가중토록 한 영업정지기간을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년 간 동일법 위반행위에 대해 3차까지만 가중하지만 1차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한 달로 강화했습니다.

사업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결제안전을 강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적극적 환급, 교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입니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믿고 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결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또한 기대되는 바입니다.  







    ※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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