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제 11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벌써, 11회째 이어지고 있는 이 대회에는 올해에도 수많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전체 1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의 변호사를 꿈꾸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7팀이 경쟁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이는 7개의 학부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취재하기 위하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경쟁법학회의 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표,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의 대표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경제법학회의 대표와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1편의 기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한 영남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학회

영남대학교 로스쿨 내의 경쟁법학회는 올해로 2번째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첫 출전이었던 제 10회 대회에서는 신인상과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전인, 이번 대회에서는 4위로 공정경쟁장려상과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회가 개최되기 하루 전인 8월 27일 영남대학교 경쟁법학회의 대표인 홍혜정양과 만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대회를 참가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 로스쿨생으로서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 “우선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행위를 설정하고 나아가 행위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극대본을 작성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대본의 경우, 대회 하루 전인 오늘도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로스쿨생의 경우 방학 동안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턴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 준비를 포기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저희학교의 경우, 개강을 한 상황에서 수업을 포기하고 대회에 참가한 것인데요, 대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에서도 조금만 더 배려를 하셔서 개강 이전에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Q :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A :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의 경우 동아리 회비로 일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동아리와 대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회비를 내고 입상을 할 경우, 15만원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Q : 마지막으로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 “전국의 여러 대학교가 참가하는 대회이니 만큼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점은 말고 있습니다만, 14개 팀이 이틀 동안 경연을 한 다는 자체가 경연을 관람하는 학생들과 심사위원분들에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처럼 3일 동안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0년 제 9회 대회를 시작으로 하여, 올해로 3번째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9회와 10회 대회에서는 공정경쟁장려상을 수상하였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아쉽게도 입상에는 실패하였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입상을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대회 1일차인 8월 28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의 대표인 김태영군과 만나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의 어려움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 “우선, 경비를 조달하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학교 측에서 지원해 주셨고, 지도교수님께서도 사비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사실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팀원들이 갹출을 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충당하였습니다.”

Q : 대회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조정원 측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A : “로스쿨생들의 경우, 방학에도 여러 가지 일정이 많아 바쁜 상황입니다.” “더하여, 학부가 없어지고 로스쿨 체제로 개편이 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조정원측에서 로스쿨팀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채용우대특혜와 같은 여러 방편을 확대해서 로스쿨팀들의 참가를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학교의 경우, 개강을 한 상황이라 수업을 빠지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인데, 이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대회일정이 학사일정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정해졌으면 합니다.”

Q : 대회를 준비하면서 얻어 가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최근의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추어 보았을 때, 발생하고 있는 특허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가로서 어떻게 하면 공정거래와 경쟁사회질서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본 것도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 갈 법학전문대학원 두 팀의 대표와 만나, 인터뷰를 해 본 결과,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로스쿨생들의 입장에서 방학이 끝난 후에 대회가 시작되는 개최일정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쿨팀들은 하나같이 대회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조정원이 내년 대회에서는 경연일정을 개강일정 이전에 잡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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