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30대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1천345조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1년 우리나라 명목 GDP인 1천237조원보다 108조원(8.7%) 많은 액수입니다. 이러한 기업집단의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2003년 65.3%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경제력이 집중이 된다면 관련 대기업의 존위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게 될 것이며,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힘들게 되는 것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86. 12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을 지정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제도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 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총 현재는 29개 법령, 40개 조항에 걸쳐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집단이란? -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뜻합니다.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계열 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금융·보험사인 계열사의 경우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대규모기업지정제도는 헌번 1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9장 경제) /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한다는 내용이 바로 대규모기업지정제도의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 1960∼80년대 대기업위주의 집중적·효율적 성장전략이 추진됨에 때라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기업들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대기업들은 1990년까지 매년 8∼27개씩의 계열사를 늘려오게 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 통해 규제를 하였고, 1992년 3월 말까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는 지분을 완전 해소하도록 한 것에 힘입어 1992년에는 계열사 확장이 주춤해졌습니다.

1993년 4월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바뀌었고, 이 기준에 따라 1993년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는 30개 그룹 ·604개 계열사가 지정되었으나, 하지만 기업규제 완화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2002년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써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5조원 이상으로 바꾸었으며, 2009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준 자산총액 5조원이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출자총액제한은 폐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의 역할.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시책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정위 지정제도에 근거해 중기청, 금융위 등은 중소기업분야, 금융분야, 노동·세제분야 등 약 20여개 법령에서 관련 부처 정책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의 채무보증제한제도를 통하여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채무보증을 전면금지한후,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4월까지 총 2조 2,037억원으로 2005년 3조 9,601억원에 비해 1조 7,564억원(44.4%)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보증 해소 방법으로는 여신상환(5,917억원, 49.3%), 신용전환(3,367억원. 28%)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열사들간의 동반부실화 위험제거라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 통하여 경제의 건전화 및 일부기업에 대한 경제력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때 이러한 소수의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당시 한보(서열14위)사태로 시작하여 진로(19위), 기아(8위)의 부도는 외환위기를 가속화시켰으며, 이후 한라(12위),동아(13위),해태(24위),뉴코아(25위),거평(28위),신호(30위)의 잇다른 부도와 대우(3위)의 부도는 우리 한국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전세계의 경기침체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황을 이겨 낼 수 있게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의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측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불황과 경제쏠림현상등의 양측 측면을 모두 생각한 후 유동성 있는 정책실현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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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먹튀 검증 2018.07.26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