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 업체 현진소재(주)의 부당단가 인하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진소재가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진소재()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 ~ 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25,900만 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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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특히, 17개 수급 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경기악화에 대처하고, 내부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사유등으로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 비율로 가공비 단가를 인하한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20127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2012년 상반기 제조업종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실시됐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 · 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 중소기업 간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