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미용성형 시술 관련 병 · 의원 시정조치, 소비자 유의사항도 전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거짓 · 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 · 의원에게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도 제공했다.




먼저 13개 병 · 의원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허쉬성형외과와 다미인성형외과는 해당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 추측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부위에 주입해 피부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인 피부톤까지 개선”(허쉬성형외과), “자가혈피부재생술은 ~주름제거, 모공축소, 여드름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 다크써클 치료, 탈모치료 효과가 있음”(다미인성형외과)이라 광고했다.

또한 코리아성형외과, 이지앤성형외과와 오페라성형외과는 해당시술의 효과 지속여부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한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 10년 이상 유지”(코리아성형외과), “30분만에 10년 전 얼굴로”, “10년 유지”, “팔자주름 한번 치료로 90살까지”(이지앤성형외과),골드리프팅 시술특징 : 효과는 812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오페라성형외과)이라 광고했다.

리프팅 시술은 특수 재질로 만든 실을 넣어서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이나, 미래의원과 라피앙스의원은 처진 피부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름제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에도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광고했다.

주름을 없애면서 주름없었던 시절피부로 되돌리는 시술”(미래의원),“30분만에 젊은 시절로”, “처진피부, 모공, 잔주름 한번에 해결”(라피앙스의원)이라 광고했다.

또한 로미안성형외과와 오렌지성형외과는 수술시간이나 통증, 붓기 등은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질 등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대상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사각턱뼈의 각을 단 30분 만에 제거? ~수술시 통증이나 붓기, 음식섭취 등 걱정하지 않아도 됨, 수술 다음날 출근 가능”(로미안성형외과),최소 세로 절개법으로 코퍼짐, 볼쳐짐 현상 100% 방지”(오렌지성형외과)이라 광고했다.

핑의원과 에스알연합의원, 끌리닉에스의원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이 주로 하는 미용시술이 다른 시술 등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효과비교 : 스컬트라(시간이 지날수록 볼륨이 높아짐)”, “지방이식술(시간이 지날수록 볼륨이 낮아짐)”(핑의원), “효과비교 : 지방이식술(흡수율이 높다, 얼마후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가혈방식 생체필러(대개 오래간다, 잘 안 없어진다)”(에스알연합의원),수술 후 지방흡입자리의 멍과 붓기를 60% 감소시키는 기술”(끌리닉에스의원)이라 광고했다.

또한 로미안성형외과 코리아라성형외과는 각각 색조화장 및 머리스타일 달리 적용”, 색조화장, 머리스타일, 의복정돈, 사진촬영 각도 달리 적용과 같이 시술 전 사진과 달리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얼굴전반에 색조화장을 하거나 머리스타일과 의복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사진촬영 각도 거리까지도 달리 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아울러 끌리닉에스의원과 다미인성형외과는 해당시술에 주입되는 물질이 이물질이 아닌 인체 내 추출물질이라고 해서 시술에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

자가지방이식술 : 이물질이 아닌 본인의 지방이므로 성형수술 중 부작용이 가장 낮고 안전”(끌리닉에스의원),자가혈피부재생술 : 필러, 보톡스 등과는 달리 자신의 혈액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나 거부현상이 거의 없음”(다미인성형외과)이라 광고했다.

오페라성형외과와 미래의원은 금실리프팅에 사용되는 금실이 의료기기로서 승인받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해당 시술자체가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다.

골드리프팅 시술특징 : KFDA승인, 임상시험통과, 안전성, 유효성 획득”(오페라성형외과), “해피, 골드해피 시술은 부작용 걱정이 전혀 없음”(미래의원)이라 광고했다.

그리고 “20년 돌출입 무사고, 무소송이 안전성 100% 보장과 같이 오렌지성형외과은 자신의 과거 시술 경험만을 가지고 앞으로 행해질 시술의 안전성도 100%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성형분야는 의료법 상 전문병원지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미인성형외과와 그랜드성형외과, 이지앤성형외과는 재수술이나 주름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했다.

, 코 재수술 지방이식 전문병원”(다미인성형외과), , 코 재수술 전문병원”(그랜드성형외과),주름성형에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병원”(이지앤성형외과)이라 광고했다.

또한 미래의원과 핑의원은 각각 미래성형외과핑피부과과 같이 자신의 의료기관은 일반의가 아닌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했다.

오렌지성형외과와 그랜드성형외과, 코리아성형외과는 돌출입 수술시간 30~50분으로 국내에서 최고 짧음”, “재수술만족도 100%”, “대학병원급 규모와 같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수술시간이나 환자들의 만족도를 광고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 2호를 적용하여 13개 병 · 의원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를 내렸다.


 2010년 1월부터 201311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상담은 총 14,58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전체 상담내용 중 약 60% 이상은 의료서비스에 불만 및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그 중에는 수술 후 신경손상이나 흉터, 비대칭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악수술 관련 피해사례로 A씨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아래턱 부위 감각이상과 안면비대칭으로 인한 부정교합 및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여 재수술이 필요했으며, 지방이식술 관련 피해로 B씨는 광대부위에 지방이식술과 눈의 앞트임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 발생으로 다른 병원에서 안면비대칭 교정 등의 재수술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실을 이용한 리프팅+지방이식술 관련 피해사례로 C씨는 얼굴 주름 및 양쪽 뺨의 비대칭 교정을 위해 리프팅과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리프팅 시술 후 이전보다 비대칭이 더 심해졌다.

또한 PRP(자가혈피부재생술)+지방이식술 관련 피해사례로 D씨는 200만 원을 주고 PRP와 지방이식술을 이마와 관자, 눈 주위에 시술을 받고 7개월 후 2차 시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1차 시술 후 생리불순과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여 시술을 중단했다.

돌출입 수술 관련 피해사례로 E씨는 돌출입 교정을 위해 돌출입 수술을 받았는데 턱 안에 박은 고정핀 주변으로 낭종이 생기고 잇몸부분 감각이상이 발생했다.

이에 미용성형시술을 고려할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시술과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미용성형시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픨요하며, 의료법은 의사의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진료과를 시술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수술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주요 시술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시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담당의사가 성형외과 · 피부과 전문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www.cosmeticdoctor.or.kr)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www.akd2.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용성형시술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와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시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미용성형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안전성, 유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의사의 책임하에 시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수술동의서를 통해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시술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 · 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상 신문, 잡지, 전광판, 교통시설(지하철역, 지하도 등),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 일부 인터넷(검색 · 배너광고 등)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랜딩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에게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 포털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은 개인적 경험일 수도 있지만 상업적 광고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시술 전 · 후 비교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시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성형분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니므로 재수술 전문병원’, ‘코수술 전문등과 같은 형태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상호간 과열경쟁으로 자신의 의료기관이 가장 우수한 것처럼 최초’, ‘100%’ 등 절대적 ·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검색 · 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노출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의 인터넷을 통한 부당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미용성형시술을 시행하는 병의원들의 광고실태 및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관계부처 등에 이번에 확인된 법 위반 사례 등을 통보하여 업계 전반에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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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리공주 2019.08.03 0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그랜드 성형외과는 광고를 여전히 똑같이 하는데 뭘 시정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