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러시아 경쟁의 날 행사 참석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 부위원장)921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러시아 경쟁의 날행사에 참석하고, -러시아(이하 한-) 양자 협의회를 개최한다.

 

러시아 경쟁의 날 행사는 러시아 연방반독첨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 행사이며, 올해는 러시아 경쟁법 도입 25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한국 공정위의 제약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사건 처리 경험과 올해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소개하는 등 특허권과 경쟁법 간의 조화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한-러 양자 협의회에 참석하여 찌가노프(Andrey Tsyganov) 러시아 연방반독점청 부청장과 최근 법 집행 동향과 국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양자 협의회에 앞서 모스크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러시아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들에게 경쟁법 위반 방지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 집행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