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알아두세요

<건축물 용도변경>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이야기로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기존 건물용도와 다르게 쓰일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거치시지 않고 기존에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건축물 용도 변경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심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택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 등을 투자할때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아두시는 편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허가가 필요할 때 아셔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겠죠.

 

 

이러한 이유는 건축법에 따라서 시설군은 총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가 되면 용도에 따라서는 29개로 나눠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9개의 시설군은 상위권, 하위권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1군에서 9군은 하위군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고, 9군에서 1군은 상위군 변경으로 허가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용도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로 신고대상, 허가대상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의 팁을 더 설명하자면 여기에서 같은 시설군이지만 용도만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 신청만 하게 되면 아주 수월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만약 동일 호에 건축물 상호간 용도변경을 하시게 되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과정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와 신고의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한 후에 사용 승인이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한 내용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거 같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는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장애인시설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확실히 아시지 못한다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시설군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아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류 확인, 기재내용대로 설계되지 않았다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리며 마치겠습니다.